피한정후견인이 부당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차별을 당했을 때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제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¹. 또한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다만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².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입증이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³. 또한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⁴.

구하는 법원의 구제조치가 본안 판결에 따른 시정명령인지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명령(간접강제)인지에 따라 요건과 불복 절차가 나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⁵. 나아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이내에 불이행 시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간접강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부당한 금융거래 제한을 당한 피한정후견인은 제한 조치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 중지 임시조치·적극적 시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