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비협조 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은 주장사실과 무관한 부분을 즉시 폐기하거나 열람·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1. 또한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합니다2.
제출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이나 기간은 개별 재판마다 그 진행 상황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1.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엄격한 심리를 전제로 그 권한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제출 범위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령 단계에서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와 제출 이후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법원의 통제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할 때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합니다2. 반면 다만 당사자의 비협조 등으로 부득이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후적으로 주장사실과 무관한 부분을 즉시 폐기하거나 열람·복사를 제한합니다1.
아울러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