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는 모두 끊어지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친양자는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¹.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².

일반입양은 신고 수리로 효력이 생기고 종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입양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이미 확정된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기는 절차입니다³. 따라서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외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과 재판확정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⁴.

입양 전 친족관계의 존속 여부는 입양 유형과 배우자 친생자 단독 입양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상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친양자 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⁵. 반면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².

이러한 친양자 입양의 효력과 종전 친족관계 종료는 재판 확정 때 생기므로 1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재판서 등본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본문 ↩︎
2.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3. 민법 제878조, 민법 제908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
5.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