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면 채무자는 보호받고, 통지를 철회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통지했다면,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무자는 보호받으며 양도인은 양수인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¹.

보호받는 채무자는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통지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래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². 이때 선의란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채권자가 양도했다고 통지하여, 이를 믿은 채무자가 새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². 채무자가 양도의 부존재나 무효를 몰랐다면, 원래 채권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해도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52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45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