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¹.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². 다만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해당 근로자 등 법정 적용 제외 대상은 예외입니다³.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⁴. 승인 대상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입니다⁵.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⁶.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중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을 적용받지만, 그 밖의 가사근로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⁹. 선원의 휴식은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 대신 선원법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¹⁰.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
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8.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10. 선원법 제5조 제1항, 선원법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