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제기신청을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³. 화해신청 때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이지만,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⁴.

적법하게 신청하면 화해신청을 했던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⁵. 법원사무관 등은 곧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389조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