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방해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점유권으로 공사를 막거나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점유권에 기한 공사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점유를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는 착수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먼저 완성되면 제한됩니다³.

아직 방해가 생기지 않고 그 염려만 있다면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공사로 인한 방해의 염려에도 위 공사 제한이 적용됩니다⁵. 예방청구에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일반 기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⁶.

공사 완성 등에 따른 방해제거·예방 제한과, 이미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205조 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2. 민법 제205조 제1항 ↩︎
3. 민법 제205조 제3항 ↩︎
4. 민법 제206조 제1항 ↩︎
5. 민법 제206조 제2항 ↩︎
6.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7. 민법 제20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