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내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줘도 되나요?

임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위임장만으로 대신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¹. 다만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².

사자는 여기서 임금을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며,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².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이거나,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³.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⁴.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⁵.

선원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선원법의 별도 특칙을 따릅니다⁶.

인용 근거

1. 2025다209645 판결요지 [1]·[2] ↩︎
2. 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4.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6. 선원법 제5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