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구술·전화·우편 등으로 합니다¹.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처리합니다².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가 완공·중단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도 그 공사가 완공·중단된 경우에 포함합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이고, 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입니다³.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합니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합니다.

구두로 신고하면 감독관은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⁵. 상시 4명 이하에도 금품 청산, 임금 지급, 감독기관 통보는 적용됩니다⁶.

인용 근거

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제35조 제1항 ↩︎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 ↩︎
3. 훈령 제517호 제35조 제2항 ↩︎
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 제1항 ↩︎
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같은 시행령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