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요지
근로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시행예정 2026-12-08 법률 제21533호(2026.4.7 공포) — 조문 전부 개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거: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flaw MST 285279 efYd 20261208).
위 인용 블록은 그 시행일 전까지의 현행 문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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