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약을 대리하면서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며, 표시 누락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¹.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권 범위 안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².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표시와 함께 맡긴 권한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³.

일반적인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⁴.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몰랐다면 대리인에게도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이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상행위와 대리권은 필요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115조 ↩︎
2. 민법 제115조 단서, 민법 제114조 제1항 ↩︎
3. 민법 제114조 제1항 ↩︎
4. 상법 제48조 본문 ↩︎
5. 상법 제48조 단서 ↩︎
6. 상법 제48조, 민법 제1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