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내 땅 경계를 넘으면 바로 잘라도 되나요?

경계를 넘은 가지는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한 뒤 응하지 않을 때 자를 수 있고, 넘어온 뿌리는 먼저 청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보호수는 누구든지 전부나 일부를 훼손해서는 안 되므로 이웃 사이의 제거권만으로 자를 수 없습니다². 질병 예방·치료나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일부 절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³.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보호물·보호구역에서도 법정 허가 대상인 수목 제거 등을 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⁴. 보호구역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주변에 별도로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⁵.

보호 대상이 아닌 나무의 가지도 제거 요청과 소유자의 불응을 확인해야 하며, 법에 일률적인 응답 일수는 없습니다⁶. 뿌리 제거권은 넘어온 부분에 관한 것으로, 나무 전체나 이웃 땅의 뿌리까지 없앨 권한은 아닙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240조 ↩︎
2.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
3.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 ↩︎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6. 민법 제240조 제1항·제2항 ↩︎
7. 민법 제24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