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한 비용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유치권자가 쓴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소유자가 선택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합니다¹.

이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². 소유자가 혼자 기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필요비는 유치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³.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입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325조 제1항·제2항 본문 ↩︎
2. 민법 제325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325조 제1항 ↩︎
4. 민법 제325조 제2항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