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해제신청서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때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¹.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².

가처분해제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할 사항이므로 신청서 위조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됩니다³.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⁵.

반대로 유효한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그 등기 뒤에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도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바로 소로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부동산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⁷.

인용 근거

1. 99다27149 판결요지 [1] ↩︎
2. 99다27149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3. 99다27149 판결요지 [2] ↩︎
4. 99다27149 ↩︎
5. 2016마5082 결정요지 [1] ↩︎
6. 75다1923 ↩︎
7. 87다카2136 판결요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