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동호수 배정으로 재추첨이 불가능해졌다면 조합원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판결 사안에서는 재추첨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의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¹. 원고가 좋은 호수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배정 가능한 세대 전체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².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³. 다만 불법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사안은 늦어도 대다수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년 12월경 재추첨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⁴. 평균 기대수익은 배정받을 수 있었던 110세대의 각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한 수익의 평균입니다². 실제 수익은 원고들이 실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우면 법원은 당사자 관계, 손해 발생 경위 등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해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³. 이것은 증명의 정도를 낮춘 것이지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준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 점과 추단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⁵. 따라서 이 판결이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과 시효 기산점은 구별합니다⁶.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인용 근거

1. 2013다65710 이유 1다 ↩︎
2. 2013다65710 이유 1다(2) ↩︎
3. 2013다65710 이유 1가 ↩︎
4. 2013다65710 이유 1다(1) ↩︎
5. 2013다65710 이유 1다(3)·2 ↩︎
6.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