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우선배정권 있는 조합원을 빼고 동호수 추첨을 했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이미 맺은 분양계약까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우선배정권자를 빼고 추첨을 마친 뒤 남은 세대를 배정한 사안에서 추첨은 무효였고, 그 조합원은 이에 기한 다른 조합원 분양계약의 무효확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른 조합원들과 분양계약 체결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재추첨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².

이런 추첨은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동·호수 추첨권을 빼앗은 것이어서 추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³. 일부 배정을 바로잡으려면 나머지 배정도 순차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첨 전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⁴. 판결 사안에서는 평형마다 일부라도 변경이 불가피해 모든 동·호수의 추첨과 배정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추첨과 배정은 조합원 전원의 이해가 걸린 단체법적 법률행위입니다².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첨이 무효로 확인되기 전에는 새 추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된 재건축조합 사안입니다.

배제된 조합원이 결국 원하는 평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³. 다시 추첨하면 선호도가 더 높은 동·호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전 배정을 포기하고 일반분양분을 받기로 조합과 별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⁵. 이런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효과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06다77272 이유 2·4 ↩︎
2. 2006다77272 이유 4 ↩︎
3. 2006다77272 이유 2 ↩︎
4. 2006다77272 이유 3 ↩︎
5. 2006다77272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