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손자녀의 3개월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1. 사망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식 시점도 심리해야 합니다2.
선순위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률관계를 일반인이 바로 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를 그 특별한 사정의 사례로 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선순위만 포기했다가 관련 소송 서류를 받고 상속 사실을 안 것으로 본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3.
반면 상속 순위·자격을 아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시가 있습니다2. 후순위라는 이유로 모든 통지 수령일을 자동으로 기산점으로 삼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4.
선순위 포기 내역과 자신이 이를 알게 된 경위, 관련 소송 서류의 수령·인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5. 상속개시 뒤라면 후순위가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함께 포기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6. 자기 기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
- 2003다43681 ↩︎
- 2005나7971 ↩︎
- 2012다59367 ↩︎
- 2003다43681, 2012다59367 ↩︎
- 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