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수령해도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1. 다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했거나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저축성 요소가 섞여 설계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은 같습니다2.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저축성 요소가 있어도 생명보험에 해당합니다3. 계약자가 생존 시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정했더라도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은 고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1.
반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구별해야 합니다2. 또한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수령과 달리,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해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을 잃고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큽니다4.
실무에서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생존 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가 각각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2. 보험사에서 수령하려는 금액이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인지 생전 해약환급금·만기금인지 항목별로 나누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