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은 유언자 사망 시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고인이 생전에 진행하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당연승계하지는 않습니다1.
특정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등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2. 그래서 특정유증 수유자는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으며, 고인의 소송상 지위도 상속인에게 먼저 승계됩니다3.
반면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포괄유증의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4.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 전부를 주려는 의사였다면 포괄유증으로 인정될 수 있어 권리승계 방식이 달라집니다5.
실무에서는 먼저 유언 문언과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대조해 해당 유증이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5. 특정유증에 해당한다면 소송은 상속인이 수계해 진행하도록 하되, 수유자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받아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2007다22859 판결요지 [1] ↩︎
- 97다38503, 2000다73445 판결요지 [2] ↩︎
- 2000다73445 판결요지 [2], 2007다22859 판결요지 [1] ↩︎
-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78조, 2000다73445 판결요지 [2] ↩︎
- 2000다73445 판결요지 [1] ↩︎
- 2000다73445 판결요지 [2], 등기예규 제151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