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뿐 아니라 민법 제11조의 청구권자도 심판을 한 원심가정법원에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1.
성년후견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상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지만, 종료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즉시항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2.
반면 기각심판에 대해 즉시항고하려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인지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사람인지에 따라 14일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3.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청구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등)의 즉시항고 기간은 자신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반면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사람의 즉시항고 기간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청구인이 여럿인 때에는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4.
따라서 성년후견 종료청구 기각심판에 불복하려는 때에는 자신이 심판 고지 대상자인지 여부에 맞추어 본인 고지일 또는 청구인 고지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5.
인용 근거
- 민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