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선고 확정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판결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¹. 등기원인은 법정상속·협의분할 등 상속등기 일반의 기재 방법에 따르고, 등기연월일은 어느 경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습니다².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그 사람을 뺀 공동상속인이나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합니다¹. 예규는 기재례로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을 듭니다³. 등기원인은 법정상속이면 ‘상속’, 협의분할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심판분할이면 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합니다⁴.

이처럼 최초 상속등기에서 일반 상속등기 원인과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는 것은,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고치는 경정등기에서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는 것과 다릅니다⁵. 또한 가류·나류 가사소송의 인용 확정판결은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만, 다만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그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⁶. 이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판결정본 등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³.

신청인은 상속등기 일반과 같아서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그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⁷. 상속인의 채권자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과 피상속인 사망일 기재는 같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항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4조의2 제1항 ↩︎
6.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제8조 제2항·제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