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려면 누가 어떤 서류를 내나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상법의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

심사청구서와 심사 대상 약관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³.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심사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⁵.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그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나 그 승계인, 보증인 등으로 봅니다⁶. 이런 사람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증빙자료로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입은 피해에 관한 분쟁조정은 약관 조항의 위법성을 심사받는 이 청구와 별도 절차입니다⁷.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6. 약관심사지침 Ⅱ. 1. ↩︎
7. 약관 분쟁조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