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사업자가 사용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지침은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나 그 승계인, 보증인 등으로서 증빙자료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증명한 자로 봅니다². 사업자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³.

반면 상법 제3편(회사)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아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⁴. 이와 달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보험업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약관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만 적용이 제한되므로 제6조(일반원칙) 위반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대로 허용됩니다⁵. 또한 약관 자체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제19조 심사청구는 표준약관 제·개정 심사(제19조의3)나 개별 피해 구제를 다루는 약관 분쟁조정 신청⁶과도 구별됩니다⁷.

따라서 심사청구를 하려는 고객이나 보증인은 먼저 해당 계약이 약관법 적용 제외 분야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서 등 법률상 이익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약관심사지침 Ⅱ. 1.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6. 약관 분쟁조정 신청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약관심사지침 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