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에서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는데 등기는 그 뒤라면 따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상속이 개시돼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상속했다면, 기준일 후에 등기해도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도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지분 쪼개기를 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 피상속인이 기준일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그때 지분을 취득하므로, 등기 접수일이 늦어도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3. 대법원은 등기부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당시 조례 조항을, 상속처럼 법률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10년 7월 16일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적용되는 구 조례 단서를 해석했습니다4. 90㎡는 그 단서가 가리키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에 적용한 규모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단서는 고정 날짜 대신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면적 또는 권리가액 요건도 따로 정합니다5.

먼저 적용되는 조례와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등기의 접수일을 따로 적고, 한 필지 전체의 면적과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율을 대조해 본인의 지분면적을 확인하세요.

인용 근거

  1. 2024두31185 판결요지 ↩︎
  2. 민법 제997조, 민법 제187조 ↩︎
  3. 2024두31185 이유 2.다 ↩︎
  4. 2024두31185 이유 2.가 ↩︎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