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준일 뒤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조합이 지분 쪼개기로 보고 별도 분양을 거절할 수 있나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준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협의분할로 한 필지의 지분면적 90㎡ 이상을 취득했다면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협의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에 소급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제삼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3. 협의분할 날짜가 기준일 뒤여도 그 지분을 언제 소유했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합니다4. 기준일 후에 처음 분할협의를 하거나 이전 협의를 해제해 새로 협의한 경우를 살핍니다. 그 협의로 법정상속분이나 기존 협의에 따를 때보다 분양받을 주택 수가 늘어난 등의 간접사실이 있으면, 지분 쪼개기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앞선 협의가 있다면 해제·변경의 시점과 사유를 찾아 보세요. 법정상속분이나 기존 협의대로라면 공급받을 주택 수가 얼마인지, 새 협의 뒤 그 수가 실제로 늘었는지 비교하세요.

인용 근거

  1. 2024두31185 판결요지 ↩︎
  2. 민법 제1015조 본문 ↩︎
  3. 민법 제1015조 단서 ↩︎
  4. 2024두31185 이유 2.다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