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에 90㎡가 안 되던 상속 지분을 나중에 사 모으면 재개발에서 따로 분양받나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사건에서 기준일 당시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친 상속인들의 지분을 기준일 이후에 순차 매수한 사람들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1. 대법원은 이들을 한 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구 조례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단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이미 공유지분을 소유했고 그 지분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인 90㎡ 이상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 사들인 지분의 합계가 커져도, 그 전에 매도인들이 각각 소유한 지분면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지분면적 308㎡인 공유지분을 한 상속인에게서 매수했습니다3. 피상속인이 기준일보다 앞선 1980년 10월 22일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고, 분할협의의 효력은 그때로 소급해 이 상속인은 기준일 전에 이미 9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4. 원심은 상속인들에게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지분 쪼개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매수인을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적용되는 조례가 판결이 해석한 구 조례인지 확인하세요. 매도인별 지분면적과 기준일에 이미 그 몫을 소유했는지를 상속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 보세요. 매수한 뒤의 합계만 계산하지 말고, 각 계약의 매도인과 계약일을 원래 상속 지분에 연결하세요.

인용 근거

  1. 2024두31185 이유 3 ↩︎
  2. 2024두31185 이유 2.가 ↩︎
  3. 2024두31185 이유 1.라 ↩︎
  4. 2024두31185 이유 2.다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