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가기 어렵다면 민사 변론을 영상재판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영상 방식의 변론기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법원이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영상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¹. 신청 이유가 없거나 영상장치 이용이 곤란하면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².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에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³. 신청 뒤 직접 출석 기일이 지정되거나 개정시간까지 실시 여부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⁴.

인터넷 영상기일의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다면 예외입니다⁵. 영상기일에 참여하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2.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2항 ↩︎
3.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 ↩︎
4.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
5.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본문·단서 ↩︎
6.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