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만 집니다¹.

법정대리인의 예로는 부모나 후견인이 있습니다². 부득이한 사유는 선임을 허용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선임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줄여 주는 사유입니다. 부득이하게 맡겼더라도 사람을 잘못 고르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122조 본문·단서 ↩︎
2. 민법 제122조 ↩︎
3. 민법 제122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