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합니다1. 신청 자료의 내용·기간이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와 그 증명사항으로 구체적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 채택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1. 신청인은 문서제출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통신사, 증명할 사실, 통신사가 제출의무를 지는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2.
법원이 심리하는 대상은 증명사항과의 밀접한 관련성 및 주장사실 추단 가능성이라는 두 단계로 구체화되며, 제출이 필요한 내용·기간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1. 개별 재판마다 진행 상황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협조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이 다르므로, 사실심법원은 엄격한 심리를 전제로 그 권한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필요한 내용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을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특정하고, 그 자료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