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법원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¹.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할 수 없다면 바로 법원에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².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³.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법원은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⁴. 법원은 과태료·감치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1회 불출석만으로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⁵.

과태료·감치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2.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3.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
4.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