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날짜는 상대방과 합의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합니다¹.

합의 없는 첫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². 신청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³. 신청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합니다⁴.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심리에 2일 이상 걸려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⁵.

변경되면 법원은 바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도 바로 지정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2. 민사소송규칙 제41조 ↩︎
3. 민사소송규칙 제40조 ↩︎
4.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
5. 민사소송규칙 제72조 제1항·제3항 ↩︎
6. 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