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하에 따른 인지액 환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취하 등으로 인한 인지액 환급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환급 사유에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취하 간주 포함)된 경우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상고가 취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². 환급액은 해당 심급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이되,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³.

반면 변론종결 전이라는 한정은 제1심·항소심의 취하에만 붙습니다⁴.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제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은 경우(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등)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소나 상소의 취하,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심급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³.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제2항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본문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