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물건의 산출물과 사용대가를 모두 과실이라고 하나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¹.

천연과실은 원래 물건에서 분리되는 때에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받을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².

사용대가로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했더라도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 돈인지 물건인지만으로 두 과실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10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