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을 넘겨받은 새 소지인에게 이전 소지인과의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이전 소지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생긴 지급 거절 사유를 새 소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새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².

증서를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자기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봅니다³. 마지막 배서가 받을 사람을 적지 않은 약식배서여도 같습니다.

누구든지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서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⁴. 다만 취득 당시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소지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증서 반환에서는 양도인의 무권리에 대한 인식·중대한 과실을, 이전 소지인과의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취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15조 본문 ↩︎
2. 민법 제515조 단서 ↩︎
3. 민법 제513조 제1항 ↩︎
4. 민법 제514조 본문 ↩︎
5. 민법 제514조 단서 ↩︎
6. 민법 제514조, 민법 제5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