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이 아이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재산목록 작성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관계의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1. 아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규칙은 취임 뒤 아이가 포괄적인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2.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감독인의 참여가 조사·목록의 효력요건입니다3.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되, 다만 이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4.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 후견인이 아이에 대한 채권을 목록작성 완료 전에 감독인에게 제시했는지에 따라 채권 포기 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감독인에게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을 제시하면 채권이 유지됩니다1. 반면 아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록 완료 전까지 감독인에게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5.

처음 취임할 때 작성한 목록이 있더라도 그 뒤 아이가 취득한 포괄재산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지 말고, 감독인 유무와 후견인 자신의 채권·채무를 목록작성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942조 제1항 ↩︎
  2. 민법 제942조 제2항, 민법 제944조, 민법 제946조 ↩︎
  3.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6조 ↩︎
  4. 민법 제943조 ↩︎
  5. 민법 제942조 제2항 ↩︎
  6. 민법 제941조 제2항, 민법 제942조, 민법 제94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