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일반입양할 때 어떤 법원 서류를 붙여야 하고 13세 기준에 따라 누가 신고하나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¹. 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².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갖추지 않고도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동의·승낙 없는 입양허가가 가능합니다⁴.

미성년자 입양에서 승낙과 신고 방식은 양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입양신고도 해야 합니다⁵.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⁶.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입양 허가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허가서나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서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 ↩︎
3. 민법 제869조 제3항 ↩︎
4. 민법 제869조 제3항, 민법 제870조 제2항 ↩︎
5. 민법 제86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6. 민법 제869조 제1항 ↩︎
7.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