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이 다른 물건과 붙어 소유권이 없어지면 그 동산의 질권도 언제나 없어지나요?

첨부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의 질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원래 동산 소유자가 합쳐진 물건의 소유자나 공유자가 되면 질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¹.

그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물건에 존속합니다².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공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사람의 지분에 존속합니다.

이 규정은 부합·혼화·가공에 관한 민법 제256조부터 제259조에 따라 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260조 ↩︎
2. 민법 제260조 제2항 ↩︎
3. 민법 제26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