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을 찾아 장례비로 썼는데 이제 와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이미 수리된 상속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망 뒤 고인의 예금을 찾은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¹. 따라서 장례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서 빠진다고 보고 포기를 택하지 말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².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³. 예금을 찾는 것은 예금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이어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이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모두 쓴 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있습니다⁵. 그러나 그 판결이 환급금 수령이 제1호의 처분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⁶.

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관리행위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기로 하고 수리 고지 전에 그 취지에 따라 한 분할협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⁷. 반대로 인출이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포기는 무효이나, 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입출금 내역과 장례비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 및 가액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2023다269399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3. 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2025다220329 ↩︎
4. 2009다84936 ↩︎
5. 민법 제998조의2, 민법 제1026조 제3호, 97다3996, 2003다30968 ↩︎
6. 2003다30968 ↩︎
7. 2023다269399, 2025다220329 ↩︎
8. 민법 제1019조 제3항, 2003다29562 ↩︎
9.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