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유산이 예금뿐인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기여를 반영해 나눌 수 있나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기여분으로 인정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고 유산이 예금 같은 가분채권뿐이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¹.

예금·대여금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². 그래서 통상적인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¹. 그러나 남은 유산이 모두 그런 채권이고 기여분 때문에 실제 분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기여분을 반영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을 상속했다는 사실이나 부모를 돌봤다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¹. 질문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와, 상속재산이 실제로 예금 등 가분채권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확정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³.

남아 있는 전체 상속재산 목록과 예금잔액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부양의 내용·기간·비용 부담을 보여줄 자료도 모아,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인용 근거

1. 2014스122 ↩︎
2. 민법 제1007조, 2014스122 ↩︎
3. 2024스866 ↩︎
4. 민법 제1013조 제2항, 2015다18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