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면 해제권도 잃나요?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돌려줄 수 없게 만든 때, 또는 가공·개조해 다른 종류로 바꾼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¹.

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553조 ↩︎
2. 민법 제54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