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뒤에도 담보권자와 공동으로 등기촉탁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특례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¹.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 기입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탁하며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².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신청하지 않았다면 제2항의 특례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합니다³. 그때까지 공동신청을 마쳤다면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¹.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촉탁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동신청은 사건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주소 포함), 신청인이 지정하는 피지정자의 성명·사무소 주소·직업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⁴. 서면에는 담보 설정 계약서 사본, 피지정자 지정 증명 문서, 피지정자 자격 증명 문서 사본을 붙이고, 담보권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제3항 ↩︎
3.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4.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1항 ↩︎
5.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