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¹.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².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³.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⁴.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⁵.

수정되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송달해야 합니다⁶. 다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⁷.

목록에 빠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수정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
3.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
4.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
5.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후단 ↩︎
6.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
7.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단서 ↩︎
8.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