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¹.

허위양도는 진정한 양도의사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입니다².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². 강제집행·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여야 하며,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³. 그 상태에서 면탈 목적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채권자가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채무자 재산입니다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⁵.

인용 근거

1. 형법 제327조, 2012도3999 ↩︎
2. 형법 제327조 ↩︎
3. 2012도3999 ↩︎
4. 2011도6115 ↩︎
5. 2015노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