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가 직접 본등기를 받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때에도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청산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청구에는 제3조의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가 요건이 아닙니다¹. 다만 경매 청구를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청산을 실행하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².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는 귀속청산으로 본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요건이며, 이때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섭니다³.

인용 근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2017다232167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2001다8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