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양쪽의 재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사실관계 남편의 이혼청구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남편 재산 570만원 부채 350만원 → +220만원아내 재산 1억8,500만원 부채 2억2,687만원 → -4,187만원아내가 남편에게...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2013.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 조항 중 165조의9가 신설되면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신설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자를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산정하여 경정등기를 한다.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해야 한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원시적 착오란 당초 등기절차에 신청착오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다.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등기원인 증서와 신청서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