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제38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배당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배당절차에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임금, 퇴직금 채권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대법원 재판예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법무사 제도의 시작 법무사 제도는 1897년부터 시작되어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사는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제도 120주년을 기념하여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Xr9_-H4H-qc 법무사제도 120주년 기념 동영상 동영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년 동안 국민들의 편에서 신뢰받는 생활법률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무의...

의뢰인은 2007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2002년 보증을 선 채무를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사실을 몰라서, 개인파산 채권목록에 그 채권을 누락시킨 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 무렵 이미 채권자 OOOOOO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송달료 1회분이 4,500원인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송달료 1회분이 4,310원인 업무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보증금액 = 보증금 + (월 차임)x100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 우선변제액 2014. 1. 1.부터적용대상 보증금액은 2014. 1. 1.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우선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