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인상 – 2017. 11. 1.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송달료 1회분이 4,500원인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송달료 1회분이 4,310원인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소액사건(가소)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108,000 162,000 216,00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36,000 54,000 72,000 당사자수×4회분
지급명령, 독촉사건(차) 54,000 81,000 108,000 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 108,000 162,000 216,000 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가사조정사건(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신 청
비 송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재산명시(카명)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13,50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개명사건(호명) 27,000(6회분)
성본변경, 입양허가, 친권자 지정, 후견에 관한 사건 등(느합, 느단)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가사비송(느합, 느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54,000 81,000 108,000 당사자수×6회분
집 행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이해관계인+3)×10회분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_ (채권자수×8회)
회생사건(회합, 회단) 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_ (채권자수×4회)
면책사건(하면) 10회 _ (채권자수×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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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