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인상 – 2017. 11. 1.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송달료 1회분이 4,500원인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송달료 1회분이 4,310원인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소액사건(가소)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108,000 162,000 216,00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36,000 54,000 72,000 당사자수×4회분
지급명령, 독촉사건(차) 54,000 81,000 108,000 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35,000 202,500 270,000 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 108,000 162,000 216,000 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가사조정사건(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신 청
비 송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72,000 108,000 144,000 당사자수×8회분
재산명시(카명)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45,000 67,500 90,000 당사자수×5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13,50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27,000 40,500 54,000 당사자수×3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개명사건(호명) 27,000(6회분)
성본변경, 입양허가, 친권자 지정, 후견에 관한 사건 등(느합, 느단) 90,000 135,000 180,000 당사자수×10회분
가사비송(느합, 느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54,000 81,000 108,000 당사자수×6회분
집 행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이해관계인+3)×10회분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18,000 27,000 36,000 당사자수×2회분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_ (채권자수×8회)
회생사건(회합, 회단) 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_ (채권자수×4회)
면책사건(하면) 10회 _ (채권자수×3회)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