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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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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 오전 3:54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 귀속하는 것으로 심판이 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이 상속재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단독 귀속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 정산(가액 분할 또는 가액 배상)으로 단독 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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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