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

민사 소장, 신청서 및 조서에 붙일 인지액을 민사소송등 인지법의 조항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2011.10.24 개정된 재판예규 제1353호 별표 사건별 부호문자입니다. 162개의 사건부호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표 5항의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 표 아랫 부분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한 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76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