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인상 – 2012. 10. 1. 현재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송달료 : 3,19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발송송달료 : 1,92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각종 사건별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민사조정사건(머)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가사항소사건(르)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가사상고사건(므)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신 청비 송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19,140 28,710 38,280 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9,57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채권자수×3회)
화의사건(화)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회사정리사건(회)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호적비송사건(호파) 15,950(5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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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